다양한 법적 문제로 인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오늘은 내용증명 와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내용증명 설명과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이란?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 제도를 말합니다.
즉 우체국이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언제 수령하였는지를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등기우편과 다른 점 : 어떤 내용의 문서인지는 밝힐 수가 없어 내용증명을 보내야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 민사 소송 및 사실 확인을 위한 증명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 증명의 효력 범위는 내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 너에게 보냈고 너는 그 문서를 받았다.
문서의 적힌 내용대로 너에게 의사 표시를 했다.
내용증명의 효력이 안 되는 부분
-문서의 기재된 내용에 대한 법적 타당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통지한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효력
내용증명 우편을 받으면 1주일 이내에 답장을 꼭 해야 한다는 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내용증명에 만약 몇 월 며칠까지 답장이 없으면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을 기재하였는데 답장을 하지 않으면 이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내용증명 양식
미수채권, 퇴거 통보, 계약해지. 상표권 물품대금, 보증금 반환 등
각 증명하는 양식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yesform.com/z_n/forms/search.php?q=%B3%BB%BF%EB%C1%F5%B8%ED
내용증명 양식 서식.샘플 문서자료
내용증명서 내용증명서 개요1 내용증명의 정의증거의 보전 채권·채무의 이행 권리·의무의 변경 등을 이유로 상대방과 어떠한 분쟁이 생겼을 때 발송인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보냄으로써 공신력 있는 문서로 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데 이를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2 내용증명의 목적내용증명은 공적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최선의 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내 ...(2016-07-19)
www.yesform.com
내용증명 작성방법
6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
ex: 2020년4월 28일 날 xxx은 문자메세리르 통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4월28일날 돈을 xxx에게 빌려주었다. xxx에게 2020년 5월 1일까지 빌려간 돈을 않는다면 이자를 연 %를 받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자 및 돈을 갚지 않아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우체국을 방문하여 보내기.
1. 내용증명에 들어가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다.
2. 작성한 내용의 문서 1부와 동일한 내용의 사본 2부를 만든다.
3. 주변에 있는 우체국에 3부를 제출하며 내용증명 요청을 한다.
1부는 상대방, 1부는 우체국, 1부는 상대방이 가진다. 내가 잃어버렸을 경우 우체국에서 내용증명문서를 보관해줍니다.
-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보내는 방법
우체국 인터넷 사이트 내 내용증명 란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내용증명 신청 안에 직접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이유
부동산 임대차 일 경우
부동산 전월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임차인이 어떤 계약에 대한 언급 시 기존의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하지만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후에 전, 월세 금액을 올리기 위해 필요하다.
전화 또는 만나서 이야기를 할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일반 우편으로 보내게 되거나 문서만 보낼 시에는 어떤 문서를 보냈는지 전혀 증명이 되지 않게 됩니다. 즉 객관적인 증명이 어려움이 있어 내용증명을 통한 정확한 계약서의 확인 필요를 위해 보내야 합니다.
채권 또는 채무자 일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증명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권리 의무의 발생 소명 통지 등, 채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 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을 가지진 않지만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많지만 2가지의 사례만 적어 놓았습니다.
내용증명 비용
1매 기준 총 발송 비용 : 3,480원(3,980원)입니다. ▶우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