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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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알아보기

2020. 12. 16. 댓글 0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1돈살입니다. 상당항 경제 침체로 인해 취업은 힘들어지고 실업률과 사업장의 폐업률은 점점 늘고있습니다. 어쩔수없는 경제 여파로 인해 폐업하게되는 자영업자인 사업주들과, 근로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실직하게되면 가장 걱정되는 생계때문에 엄청난 무게감을 느낄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어쩔수없이 회사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하게 되거나, 직장을 잃으신분들에게는 구직활동을 하는동안 본인이 받던 월급을 나라에서 일정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는 제도 입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 자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실업급여 자격을 알기위해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 확인방법,이직확인서가 발급이안됬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서 이직확인서 작성방법과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확인방법을 아래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 확인방법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방법 따라하기

실직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수급기간 알아보기

 

실업급여 조건/수급자격 알아보기

실업급여 조건/수급자격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 임금을 받기로한 근로일수를 뜻합니다.
 
월요일~일요일중 임금을받을수있는 근로기준으로 5일이 포함되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사업장의 휴무로인해 급여받는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를 기준으로 날을 기준으로 삼는것입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그 외 실업급여 조건/수급자격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여잔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근무를 한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 임금 70% 미만으로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록,성폭력, 외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의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마장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의 통근이 교통수단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이전
-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허용되지 않아 이직 할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으로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부상,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 되지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출산,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버베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계약기가느이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상실 코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있는 상실코드를 체크를 잘 하여야 합니다. 본인에게 어떤 경우가 잘 맞는지 체크하여야 합니다.
 
1. 코드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2.코드12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에 따른 자진퇴사
 
3. 코드 22 사업장 폐업 및 도산으로 인한 퇴사
 
4.코드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에 따른 퇴사 (해고,명예퇴직,권고사직)
 
5. 코드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퇴사
 
6.코드 31정년퇴직 
 
7. 코드 41 고용보험 비적용 근로자
 
8. 코드 42
이중 고용된 근로자
 
실업급여 미지급에 해당되는 코드※
코드 11/ 코드26/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자등록이있다면? 

실업급여 자격시에 사업자 등록이 당연히 되어있지 않아야 하지만, 2가지 조건에서는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자등록증이 휴업 또는 폐업이 되어야 한답니다. 기존 직장에 다닐때 사업자 등록을 하였지만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2. 부동산 임대업일경우
 
두 조건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혹여나 부정수급하였을 경우에 3년이하의 징역 공범5년이하 징역, 부정수급액의 5배내 추가 징수를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꼭 정직하게 준법정신을 지켜서 신청해주세요.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자격과 수급자격이 맞는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금액

실업급여로 지급되는 수급금액은 최저 임금의 90%~ 80%로 조정되어있답니다.
2020년도 최저 임금 기준 8590원  / 하한액 60120원 
으로 최하로 60120원을 받을수 있답니다.
 
아래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여부와 실업급여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금액을 예상할수있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타기위해 일반 근무자와, 자영업자,일용근로자를 먼저 구분해주어야 한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확인 단계 체크리스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직확인서 와 고용보험 상실확인을 해야하는데요. 고용보험은 회사에 근무할때 가입한 4대보험안에있는 보험이랍니다. 이직확인서란 회사에서 근무자가 퇴사를하게되거나 불가피하지못하게 회사에서 일을할수없을경우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측에 제출을 하여야 한답니다.
 
2020년 부터는 기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 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요청받은날터 10일 이내에 지금 사업주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한경우 사업주는 발급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가 발급하지 않게되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전에 고용보험상실확인 방법과 이직사유 상실코드가 제대로 발급받았는지 알기위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하는 방법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을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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